[뉴스프라임] 고강도 재정개혁…약자·미래·안전·일자리 중점 예산

2023-08-29 0

[뉴스프라임] 고강도 재정개혁…약자·미래·안전·일자리 중점 예산


정부가 오늘(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약자 복지와 미래세대, 일자리에는 최대한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있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내년 예산 657조. 총지출 증가율이 2.8%입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인데요. 이처럼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세수 부족 상황으로 인해 예산안 편성이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민생지원 등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중점 투자하는 분야는 어떤게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 우려가 큰데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요?

사실 이렇게 늘린 것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이 더 관심인데요. 발표자료에는 예산을 늘린 사업 위주로만 담긴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 알려질 내용인데 공개하시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개발이죠. R&D 분야 예산이 내년 16.6% 급감하게 됩니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소홀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올해도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아예 자체 예산안까지 짜 발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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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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